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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의 생각] 문 39개가 열린 날, 450개의 문은 왜 그대로였나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남미 베네수엘라의 감옥 몇 곳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39명.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은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잡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중에는 2018년에 옛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5년형을 받은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기는 2023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이유가 3년 넘게 없었던 셈입니다. 9년을 갇혀 있다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번 주에 문이 열렸을까요. 달력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주 화요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사흘 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금요일에는 정부와 야권이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야권은 정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협상은 미국이 뒤에서 주선합니다. 여기에 숫자를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39명이 나온 그 무렵, 감옥에 남아 있는 사람은 344명이었습니다. 인권단체 '포로 페날'이 지난 9월 18일 기준으로 센 숫자입니다. 다른 단체 '헤페'는 같은 무렵 450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부는 밝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정치범은 없다"고 주장해 왔고, 이번 석방도 선의와 화해의 표시라고 설명합니다. 즉 문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문틈으로 몇 명이 나온 겁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리듬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이 마두로 전 대통령을 군사 작전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직후 수백 명이 풀려났습니다. 4월, 로드리게스가 사면 제도를 "끝났다"고 선언하자 석방은 뚝 끊겼습니다. 사면은 죄를 없던 걸로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그 법에 만료 기한이 없는데 대통령이 혼자 끝낼 수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대통령과 만난 직후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이유로 열리고 같은 이유로 닫힌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거...

[지오의 생각] '자발적 이주'라는 이름의 강제 추방 — 가자지구를 둘러싼 언어의 전쟁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지난주 한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스라엘은 "해상으로, 항공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구상을 지지하는 것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주,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이탈 710"이라는 이름의 7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1년 안에 25만 명, 3년 안에 110만 명, 7년 안에 약 190만 명의 가자 주민을 내보내겠다는 숫자와 일정이 담긴 소책자였다. 그는 이주가 "자발적"이라고 강조했고, 재선에 성공하면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할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두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총선이 있다. 다음 달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극우 연정은 팔레스타인 혐오 선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벤그비르는 지난달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매일 30~40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뭇매를 맞은 인물이다.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는 서안지구를 넘어 자국 영토 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하자는 구상까지 꺼냈다.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연합이 야당과 동석을 다투는 상황, 극우 표심을 겨냥한 공약 경쟁이 이주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숫자나 일정이 아니라, 그 계획을 감싸고 있는 언어다. "자발적 이주"라는 표현은 강제 추방을 정당화하는 가장 교묘한 장치다. 국제법상 강제 이주는 명백한 위반이지만, "자발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 행위의 성격이 흐려진다. 문제는 이 "자발성"이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느냐다. 가자지구에서 폭격과 철거와 살인이 계속되는 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떠나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