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개인 메시지 스캔 '채팅 컨트롤' 재추진... 프라이버시 우려 확산
유럽연합(EU)이 여전히 모든 개인 디지털 통신을 스캔하려는 '채팅 컨트롤'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당(EPP)이 3월 26일 재투표를 강행하며 의회의 거부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 4개 회원국(체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이 반대하지만 23개국이 지지하는 상황으로, 4억 5천만 EU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디지털 보안이 위협받고 있다. AI 기반 스캔 기술은 최대 20%의 오류율을 보이며, 해시 매칭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Meta와 YouTube,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서 과실 책임 판결... 300만 달러 배상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Meta와 YouTube가 소셜미디어 중독 재판에서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6년 3월 25일 선고된 이번 판결은 미국 최초의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배심원 판결로, 플랫폼이 중독성 있는 제품을 설계하고 사용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원고는 300만 달러(보상 손해 300만 달러 + 징벌 손해 300만 달러)를 받게 되며, Meta가 70%, YouTube가 30% 책임을 진다. 이 판결은 향후 소셜미디어 기업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미 대법원, Cox 통신 음악 저작권 소송서 면책 판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한계
미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인 Cox Communications가 가입자들의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8년 소니를 비롯한 주요 음악 레이블들이 Co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ISP가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전 하급심에서는 Cox에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대법원에서 번복된 것이다. 이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다.
4. 트럼프, Zuckerberg·Ellison·Huang 등 기업인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임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Meta의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주요 기업인들을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에 임명했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데이비드 삭스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인사는 AI 정책과 기술 규제에 대한 행정부의 방향성을 시사한다.
5. 메타, AI 집중 위해 약 700명 추가 감원... 리얼리티 랩스 등 영향
메타가 2026년 3월 26일 약 700명을 감원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감원은 리얼리티 랩스 부서를 비롯해 채용, 영업, 페이스북 부서에 영향을 미쳤으며, AI 인력과 인프라 집중 투자라는 회사의 전략적 전환의 일환으로 보인다. 동시에 메타는 상위 임원진에게 IPO 이후 처음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이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주가 목표 달성 시 큰 보상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6. 버니 샌더스와 AOC,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법안 발의
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와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I 개발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현재 AI 붐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망 부담과 환경 영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 위키피디아, AI 생성 텍스트 금지... 두 가지 예외만 허용
위키피디아가 AI 생성 텍스트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AI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나, 이제 두 가지 예외(특정 기술적 작업과 소규모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결정은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가 위키피디아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위키피디아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AI 생성 콘텐츠의 품질과 정확성 문제를 논의해 왔다.
8. 애플, 영국 사용자 대상 연령 확인 의무화... 유럽 최초
애플이 iOS 26.4를 통해 영국 사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사용자는 신용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유럽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다. 영국 정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한 아동 보호 압력에 따른 것으로,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Act)의 영향으로 보인다. 애플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는 아동 안전과 성인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9. 레딧, 의심스러운 계정에 '인간 확인' 요구... 봇 단속 강화
레딧이 '수상한' 봇 행동을 보이는 계정에 대해 인간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플랫폼 내 봇과 가짜 계정을 단속하려는 최신 조치로, AI 생성 콘텐츠와 자동화된 계정의 확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레딧은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키는 스팸과 조작된 콘텐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플랫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행동 패턴을 보이는 계정을 대상으로 하며, 정상적인 사용자에게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테슬라 모델 3 컴퓨터, 중고 부품으로 책상에서 부팅 성공... 보안 연구자의 실험
보안 연구자가 충돌 차량에서 구한 부품으로 테슬라 모델 3의 차량 컴퓨터를 책상에서 성공적으로 부팅했다. 이베이에서 약 200-300 달러에 구매한 MCU(미디어 컨트롤 유닛)와 오토파일럿 컴퓨터를 수냉 케이스, 스크린, 배선 하니스와 결합하여 차량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데 성공했다. 테슬라는 공개적으로 차량 배선 다이어그램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연구는 테슬라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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