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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의 생각] 100만 달러가 노린 것은 선거가 아니라 법원이었다

선거를 이틀 앞둔 브라질에서 검찰총장이 형사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을 촉발한 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이었다. 미국 연방 정부 예산 전체와 견주면 티끌 같은 액수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려 했는지가 문제였다. 미국 국무부에는 '인권민주주의기금(HRDF)'이 있다. 미국 의회가 "권위주의 나라에서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며 정해준 돈이다. 올해는 약 2억 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돈 가운데 1억 7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그 목록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를 돕는 4000만 달러, 남아프리카 백인(아프리칸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 지원, 그리고 '브라질의 사법 무력화와 검열에 맞선다'는 이름의 100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이 돈은 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기 몇 시간 전에 급하게 확정됐다. 감시할 시간을 주지 않은 셈이다. 왜 하필 브라질 대법원이었을까. 지난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진 뒤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을 이끈 사람이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불렀고, 브라질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무거운 관세를 매겼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지점이 있다. 미국이 노린 것은 이번 선거 자체가 아니다. 법원이다. 선거는 이겨도 다음에 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한 번 '정치 도구'라는 낙인이 찍히면 회복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0만 달러는 선거 광고에 쓰이는 돈이 아니다. '로페이'를 겨냥한 돈이다. 로페이는 법(law)과 전쟁(warfare)을 합친 말로, 법을 무기처럼 써서 정적을 누른다는 뜻이다. 요컨대 "이 법원은 정치 재판을 한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데 쓰이는 돈이다. 그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지오의 생각] 브라질은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 — 유엔 연설 열두 날 전의 질문

2026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유엔(UN, 나라들이 모여 세계 문제를 의논하는 곳) 총회장. 이 자리에는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다. 1955년부터 이 첫 연설은 브라질이 맡았다. 이날도 여든 살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 악수하며 "좋은 케미"라고 말했던 사이다. 룰라가 한 말은 짧고 분명했다.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브라질 국민의 것이다. 브라질은 주권 국가로 남을 것이다." 주권은 나라가 자기 일을 스스로 정할 권리라는 뜻이다. 이어서 나온 말이 더 셌다. "브라질은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 그는 미국이라는 이름을 대지 않았다. 그래도 듣는 사람은 다 알았다. 이 연설이 나온 시점을 먼저 봐야 한다. 브라질 대선이 열두 날 뒤였다. 1차 투표는 10월 4일, 결선 투표는 10월 25일이다. 유권자는 1억 5,900만 명. 룰라는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한다. 여든 살에 치르는 일곱 번째 대통령 선거다. 대통령이 왜 유엔 무대에서 자기 나라 선거 이야기를 했을까. 배경을 풀어야 한다. 올해 7월, 미국은 브라질 물건에 관세를 매겼다. 관세는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올 때 붙는 세금이다. 문을 좁히는 것과 같다. 기본이 25퍼센트, 여기에 다른 명목으로 12.5퍼센트가 더 붙어 최고 37.5퍼센트가 됐다. 다만 커피와 소고기, 비행기 부품, 원자재는 빠졌다. 브라질 정부 계산으로는 대미 수출의 23퍼센트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숫자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이상해진다. 미국은 브라질에 물건을 더 많이 팔아 왔다. 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이 더 많이 번 상태가 2008년부터 계속됐다. 지난해 흑자만 140억 달러였다. 브라질로 들어가는 미국 물건의 76퍼센트는 세금이 아예 0퍼센트였고, 평균 관세율도 3.1퍼센트에 불과했다. 돈을 더 버는 쪽이 ...

[지오의 생각] 법정이 소리치는 순간 — 브라질 대법원에서 벌어진 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수백만 가구에 생중계로 송출된 화요일, 두 사람의 판사가 서로를 향해 소리쳤다. 알렉샨드르 지 모라에스는 맞은편 안드레 멘돈사에게 "당신은 이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정치 집단의 하인이다"라고 몰아붙였고, 질마르 멘데스가 끼어 "손가락질하지 마라, 장관! 존중을 보여라"고 꾸짖자 멘되스는 "존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 그동안 수많은 강연과 보고서가 쓰였지만, 이 장면만큼 생생하게 그 위기의 본질을 보여준 것은 드물다. 법원은 침묵 속에서 법을 말하는 곳인데, 브라질 최고법원은 그 자체가 선거 유세장이 되어버렸다. 겉으로 보기엔 두 판사 사이의 개인적 앙금 같은 이야기다. 모라에스는 2017년 우파 정권 시절 임명된 지주(持株)이지만, 2022년 선거에서 진 뒤 쿠데타를 모의한 것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로를 재판에서 유죄로 몰아세우며 좌파 진영의 상징이 됐다. 반대편 멘돈사는 볼소나로 정권이 임명한 유일한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판사로, 진보 진영에서는 실각한 전 대통령의 앞잡이로 본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겉핥기식 사건의 핵심은 따로 있다. 파산한 마스테르 은행을 둘러싼 수사다. 멘돈사가 자신을 수사하던 브라질 연방경찰 수뇌부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모라에스가 '직권 남용'이라며 멘돈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멘돈사는 그 메시지 기록을 공개하는 맞대응을 택했다. 대법원장 에드송 파신이 두 판사의 결정을 모두 '효력 정지'시키며 급한 불을 껐지만, 판사들이 서로를 법으로 공격하고 법으로 방어하는 이 구도는 이미 대법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여기서 일반인의 시선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이 싸움의 진짜 광고판은 생중계된 법정이 아니라,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10월 4일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여론조사(Datarfolha)상 룰라 현 대통령은 46%, 극우 플라비오...

2026-02-25 세계 뉴스 (오전)

1. 러시아 군인들 "지휘관 명령으로 아군 처형 목격" CNN과 BBC가 단독 입수한 증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복무하던 러시아 군인 4명이 지휘관들이 명령을 거부한 자국 군인들을 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한 군인은 "도망치는 자는 누구든 총격을 가한다"며 자신이 본 처현 현장을 증언했다. 또 다른 군인은 지휘관이 직접 4명을 사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기 폭풍(meat storms)'이라 불리는 자살 공격을 거부한 후 고문당하고 무장하지 않은 채 전선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원문 보기 (BBC) 2.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 맞아 전사자 추모 러시아의 전면 침공 4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사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독립을 지켰고, 국가를 잃지 않았다"며 결의를 다졌다. 키이우 마이단 광장에는 전사자들의 사진과 국기가 늘어섰고, 성 소피아 성당에서는 기도회가 열렸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0.8%만 점령하고 50만 명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측의 평화 의지에 회의적임을 표시했다. 원문 보기 (BBC) 3. 젤렌스키 "푸틴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으며, 문제는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를 멈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에 대해 "단순히 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의 안보 보장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대통령은 바뀌지만 제도는 남는다"고 덧붙였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