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의 생각] 인류는 원고가 될 수 없다
11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 한 통이 접수됐다. 소비자·디지털 안전 단체 네 곳이 오픈AI와 구글 등 최대 AI 회사 다섯 곳을 상대로 낸 문서다. 이들은 최신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멈추라며, 그 기술이 통제를 벗어나 인류 전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소송이 인류의 운명을 다루기 전에, 원고 네 곳은 자기들이 얼마를 잃었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 이들이 꺼내 든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은 손해를 본 사람에게만 법정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첫 관문은 AI의 위험이 아니라 원고들의 회계장부다. 미국에는 AI 개발 자체를 규율하는 연방법이 없다. 백악관이 회사들과 맺은 서약은 스스로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원고들이 손에 쥔 것은 기업이 부당하게 이득을 볼 때 쓰는 수십 년 된 소비자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원래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수 있었다. 20여 년 전 주민투표가 그 권한을 거두고, 직접 손해를 입고 돈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만 원고로 세우도록 바꿨다. 그래서 소장에는 다른 소송에서 보기 힘든 대목이 들어갔다. 원고들은 AI 때문에 직원과 예산을 원래 하려던 일에서 빼내야 했다고 적었다. 이 문장은 위협을 설명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법정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려고 넣은 대목이다. 이 문을 열어준 판결이 3년 전에 나왔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의사 단체가 보험사의 부당한 처리에 맞서느라 쓴 직원 시간도 잃은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건을 붙였다. 그 지출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생긴 것이면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소송을 결심하기 전부터 AI 대응에 돈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반대편 논리도 힘이 세다. 법원이 개발을 멈추라고 명령하면 미국만 뒤처지고 중국은 계속 달린다는 것이다. 원고들도 이 반론을 알아서 미국과 중국이 같은 폭으로 늦추는 국제 협약을 함께 요구했다. 의회가 AI 개발을 직접 규율할 법을 만들지 않은 결과가 여기 있다. 인류의 위험을 심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