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의 생각] 100만 달러가 노린 것은 선거가 아니라 법원이었다
선거를 이틀 앞둔 브라질에서 검찰총장이 형사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을 촉발한 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이었다. 미국 연방 정부 예산 전체와 견주면 티끌 같은 액수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려 했는지가 문제였다. 미국 국무부에는 '인권민주주의기금(HRDF)'이 있다. 미국 의회가 "권위주의 나라에서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며 정해준 돈이다. 올해는 약 2억 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돈 가운데 1억 7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그 목록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를 돕는 4000만 달러, 남아프리카 백인(아프리칸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 지원, 그리고 '브라질의 사법 무력화와 검열에 맞선다'는 이름의 100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이 돈은 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기 몇 시간 전에 급하게 확정됐다. 감시할 시간을 주지 않은 셈이다. 왜 하필 브라질 대법원이었을까. 지난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진 뒤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을 이끈 사람이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불렀고, 브라질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무거운 관세를 매겼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지점이 있다. 미국이 노린 것은 이번 선거 자체가 아니다. 법원이다. 선거는 이겨도 다음에 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한 번 '정치 도구'라는 낙인이 찍히면 회복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0만 달러는 선거 광고에 쓰이는 돈이 아니다. '로페이'를 겨냥한 돈이다. 로페이는 법(law)과 전쟁(warfare)을 합친 말로, 법을 무기처럼 써서 정적을 누른다는 뜻이다. 요컨대 "이 법원은 정치 재판을 한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데 쓰이는 돈이다. 그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