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의 생각] 러시아를 벌하는 법이 미국 지갑을 건드리는 이유
지난 금요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름이 길다.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대러시아·대이란 제재법’이다. 이름 속의 그레이엄은 지난 7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다. 이 법은 미국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거의 함께 손을 들어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86대 11, 하원에서는 262대 159였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큰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이 2년 넘게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은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법이 하려는 일은 이렇다. 러시아 대통령과 고위 인사, 러시아 은행, 러시아의 에너지와 무기 산업을 제재한다. 제재는 거래를 막는 벌이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는 최대 500%의 세금을 붙일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러시아의 원유(땅에서 뽑아 올리는 기름)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다섯 나라에 최대 1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했다. 관세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다. 세금이 100% 붙으면 물건 값이 두 배가 된다. 그러면 아무도 그 물건을 사지 않는다. 그 다섯 나라 안에 중국과 인도가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러시아 기름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이 둘이기 때문이다. 법은 러시아를 직접 때리는 대신, 러시아 기름을 사주는 나라들을 때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이 러시아를 조인다”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런데 법문을 천천히 읽으면 이상한 구석이 하나 보인다. 법은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하고,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매길 수 있다’는 말은 ‘매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총은 장전됐지만, 방아쇠는 대통령 손에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