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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의 생각] 인류는 원고가 될 수 없다

11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 한 통이 접수됐다. 소비자·디지털 안전 단체 네 곳이 오픈AI와 구글 등 최대 AI 회사 다섯 곳을 상대로 낸 문서다. 이들은 최신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멈추라며, 그 기술이 통제를 벗어나 인류 전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소송이 인류의 운명을 다루기 전에, 원고 네 곳은 자기들이 얼마를 잃었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 이들이 꺼내 든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은 손해를 본 사람에게만 법정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첫 관문은 AI의 위험이 아니라 원고들의 회계장부다. 미국에는 AI 개발 자체를 규율하는 연방법이 없다. 백악관이 회사들과 맺은 서약은 스스로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원고들이 손에 쥔 것은 기업이 부당하게 이득을 볼 때 쓰는 수십 년 된 소비자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원래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수 있었다. 20여 년 전 주민투표가 그 권한을 거두고, 직접 손해를 입고 돈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만 원고로 세우도록 바꿨다. 그래서 소장에는 다른 소송에서 보기 힘든 대목이 들어갔다. 원고들은 AI 때문에 직원과 예산을 원래 하려던 일에서 빼내야 했다고 적었다. 이 문장은 위협을 설명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법정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려고 넣은 대목이다. 이 문을 열어준 판결이 3년 전에 나왔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의사 단체가 보험사의 부당한 처리에 맞서느라 쓴 직원 시간도 잃은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건을 붙였다. 그 지출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생긴 것이면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소송을 결심하기 전부터 AI 대응에 돈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반대편 논리도 힘이 세다. 법원이 개발을 멈추라고 명령하면 미국만 뒤처지고 중국은 계속 달린다는 것이다. 원고들도 이 반론을 알아서 미국과 중국이 같은 폭으로 늦추는 국제 협약을 함께 요구했다. 의회가 AI 개발을 직접 규율할 법을 만들지 않은 결과가 여기 있다. 인류의 위험을 심사하는 ...

2026년 11월 13일 해외 뉴스 요약

1. 미국 비영리단체들, AI 개발 중단 요구하며 빅테크 상대 소송 제기 원문 제목: US nonprofits sue tech giants to halt AI development 출처: Al Jazeera 원문 링크: 새 탭에서 보기 요약: 디지털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단체 연합이 지난 목요일 구글, 메타, 오픈AI 등 5개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기업들이 AI 기술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AI 모델의 학습과 배포를 즉각 중단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발사들이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인류에게 실존적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체 연합은 기업들이 AI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 하에 있음을 증명해야만 운영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뉴욕 건물 붕괴 참사로 어린이 2명 포함 8명 사망 원문 제목: Two children among eight killed in 'devastating' New York building collapse, mayor says 출처: BBC World 원문 링크: 새 탭에서 보기 요약: 수요일 오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3층 건물이 붕괴해 성인 6명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폭우 속에서도 드론과 탐지견을 투입해 잔해 속에 갇힌 생존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건물국은 사고 건물 인근 공사 현장을 비롯해 시내 100여 곳의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3. 미시시피주, 19세기 이후 첫 흑인 상원의원 스콧 콜롬 탄생 원문 제목: Democrat Scott Colom makes history as Mississippi's first black senator since ...

[지오의 생각] 유럽의 안보를 유럽 없이 정한다

11월 11일, 아부다비 회담장 밖에서 유럽 각국 대표들이 따로 모여 있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끝내려고 2월 이후 처음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이틀째를 마친 날이다. 회담장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장 루스템 우메로프와 러시아의 푸틴 특사 블라디미르 메딘스키가 마주 앉아 있었다. 유럽의 안보를 유럽 없이 정하는 회담이다. 이 회담이 약속하는 보장의 값은 유럽이 치르고, 그 보장의 범위는 러시아가 깎는다. 회담 첫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은 거의 같은 문장의 성명을 냈다. ‘강한 사후 유럽 안보 구조’와 ‘나토 중심의 집단방어’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문에 들어가지 못한 유럽이 문 안의 약속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러시아는 유럽의 자격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메딘스키는 기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격으로 여기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유럽은 자기 자리를 요구했다. 유럽연합 외교 대표 카야 칼라스는 “푸틴은 유럽 안보에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럽이 결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회담은 세 나라 형식으로 굳혔다. 그 방에서 정해지는 보장의 범위에는 미리 선이 그어져 있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우크라이나에 줄 안전보장(공격을 받으면 함께 돕기로 하는 약속)이 “러시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장을 받을 나라가 아니라 보장을 깰 수 있는 나라가 기준을 정한 셈이다. 값은 이미 유럽 쪽으로 넘어갔다. 나토 회원국은 미국의 압박 끝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나라 전체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5%까지 올리기로 했다. 미국은 유럽 주둔 병력을 손보는 검토를 다음 달에 내놓는다. 우크라이나에 보낼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500기, 21억 달러어치의 대금도 캐나다와 유럽 동맹국이 댔다. 영토와 휴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틀 동안 합의된 유일한 것은 포로 교환이었다. 양쪽에서 1,00...

2026년 11월 12일 해외 뉴스 요약

1.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호르무즈 해협, 전쟁 전 상태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 원문 제목: Hormuz Strait will ‘never return’ to pre-war status, Iran’s Ghalibaf says 출처: Al Jazeera 원문 링크: 새 탭에서 보기 요약: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수요일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상태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카타르 중재자로 미국에 전달한 7개 항목의 평화 제안의 일환으로, 이란과 오만이 해당 수로를 공동 감독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란 측은 협상 시작 전 제재 및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갈리바프 의장은 분쟁 종식을 위해 이제 미국이 이러한 조건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 실종 11개월 아기, 상자에 산 채로 묻힌 채 발견 원문 제목: Missing 11-month-old baby found buried alive in a crate in South Carolina 출처: BBC World 원문 링크: 새 탭에서 보기 요약: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렉싱턴 카운티에서 상자 속에 산 채로 매장됐던 생후 11개월 남아 코아 샤프가 화요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아이는 월요일 아버지 마이클 코머가 어머니의 집에서 강제로 데려간 뒤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별건의 절도 혐의로 코머를 체포한 뒤 그의 집 근처에서 간신히 숨이 붙어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완쾌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코머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3. 법원, 트럼프의 BBC 대상 100억 달러 명예훼손 소송 진행 허가 원문 제목: Judge rules Trump’s $10bn BBC defamation suit can proceed 출처: Al Jazeera 원문 링크: ...

[지오의 생각] 섬 사람들의 몫은 로열티 9%다

11월 10일 독일 함부르크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영국과 아르헨티나 변호인단이 마주 앉았다. 영유권이 정해질 때까지 남대서양 포클랜드 제도(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라 부른다) 북쪽 바다의 유전 '시 라이언' 시추를 멈춰 달라는 아르헨티나의 신청이 걸린 자리다. 영국 법무장관 엘리 리브스는 시추를 막으면 섬 주민의 미래가 걸린 "수십억 파운드"가 사라진다고 맞섰다. 이 재판에서 한 번도 계산되지 않은 숫자가 있다. 섬 사람들이 그 기름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몫이다. 영국이 "섬 주민의 이익"이라 부른 돈은 계약서에 로열티 9%로 적혀 있다. 유전을 파는 회사는 이스라엘 나비타스 페트롤리엄이 65%, 런던 증시에 상장된 록호퍼 익스플로레이션이 35%다. 나비타스가 영국 자회사로 운영을 맡고,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개발을 확정했다. 그때부터 수십 년 생산 기간이 시작됐다. 섬 정부가 받는 것은 생산량에 붙는 로열티 9%와 회사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다. "수십억 파운드"라는 규모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려면 나비타스가 돈을 대고 컨설팅 회사에 맡긴 경제효과 보고서를 봐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개발 확정 전에 나왔고, 앞으로의 기름값이 한 값에 머문다고 가정해 계산했다. 보고서 스스로 붙인 단서가 더 중요하다. 섬의 국내총생산(그 지역에서 새로 만든 가치의 합)이 늘어도 섬 사람의 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회사 이익은 본국으로 빠져나가고, 숙련 인력도 대부분 밖에서 온다. 아르헨티나는 섬 주민에게 주변 자원을 개발할 권리가 없다고 맞선다. 근거로 내건 것은 환경 위험과 수십 년 된 유엔 결의다. 유전 옆 지점을 시추하다 폭발 방지 장치가 고장 난 적이 있고, 사고가 나면 뒤처리는 자기 해안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정은 영유권을 판정할 권한이 없고, 아르헨티나가 낸 문서에도 영유권 판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들어 있다. 그래서 압박을 받는 쪽은 깃발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줄이다. 지난 9...

2026년 11월 11일 해외 뉴스 요약

1. 미군 병사, 러시아 스파이 혐의로 영국서 체포 원문 제목: US soldier arrested in UK on suspicion of spying for Russia 출처: Al Jazeera 원문 링크: 새 탭에서 보기 요약: 영국 남서부 글로스터 인근에서 미군 소속의 41세 남성이 러시아 스파이 혐의로 지난 화요일 체포됐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 남성이 외국 정보기관을 돕고 보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런던 경찰청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런던의 한 경찰서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 F1 챔피언 루이스 해밀턴, 가자지구 접경지 방문 원문 제목: F1 champion Lewis Hamilton visits Gaza border 출처: Al Jazeera 원문 링크: 새 탭에서 보기 요약: 포뮬러 원(F1) 챔피언 루이스 해밀턴이 지난 화요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집트 엘 아리시를 방문했습니다. 해밀턴은 칼레드 메가워 북시나이 주지사의 안내로 이집트 적신월사 창고를 둘러보며 구호 물품의 조정 및 전달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자선 활동에 앞장서 온 해밀턴은 구호 요원들과 만나 라파 검문소를 통한 물자 공급 빈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구호 물품 전달 지연 보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 생명 유지 의약품과 필수 물자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3. 발찌 제거 혐의 메건 아버지 토마스 마클, 다시 구금 원문 제목: Meghan's father Thomas Markle back in federal custody after allegedly removing ankle monitor 출처: BBC World 원문 링크: 새 탭에서 보기 요약: 토마스 마클이 화요일 새벽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법원이 명령한 전자발찌를 임의로 제거해 구금되...

[지오의 생각] 2,000억 달러가 빠진 날, 중국 매출은 0이었다

11월 9일 월요일, 미국 증시가 열리자 엔비디아 주가가 곧바로 밀렸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회사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됐다는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했고, 하루 전 이사회가 그를 조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여성이 일했던 회사는 엔비디아 칩을 사서 동남아 데이터센터에서 빌려주는 곳이다. 개장 직후 8%까지 빠졌던 주가는 마감 때 4% 안팎 하락으로 끝났다. 사라진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에 가깝다. 시장이 값을 매긴 것은 중국에서 잃을 돈이 아니다. 그 돈이 없어도 회사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사람 하나다.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에는 중국 데이터센터 매출이 아예 0으로 들어가 있다. 중국에 본사를 둔 고객에게 받는 돈은 전체의 한 자릿수 비중이고, 그마저 규제 밖에 있는 게임용·작업용 칩이 대부분이다. 최신 AI 칩을 중국에 팔아 벌 돈은 전망표에 없으니, 2,000억 달러를 중국 매출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 남는 것은 사람이다. 한 분석가는 이번 사안의 핵심 위험을 '핵심 인물 위험'이라고 불렀다. 황이 30년 전 회사를 세워 지금의 AI 생태계를 만들었고, 가장 큰 고객들과 각국 정부를 직접 상대해 왔다는 이유다. 그가 상대한 정부 가운데 하나가 워싱턴이다. 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 자문을 맡고 있고, 봄에 열린 베이징 회담에 다른 기술 기업 수장들과 함께 갔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칩 수출 규제를 풀어 준 일도 이 관계와 이어져 있다. 그 관계가 어디까지 뻗었는지는 어제 미국 언론이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사관들은 작년 말 메가스피드의 칩 밀반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엔비디아 법무총괄이 수사관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건 내용을 물었고, 그 안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상무부 고위 인사가 연락을 허락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수사관들은 윗사람의 이름이 동원된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사건은 곧 법무부로 넘어갔다. 아직 입증된 것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