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의 생각] 법정이 소리치는 순간 — 브라질 대법원에서 벌어진 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수백만 가구에 생중계로 송출된 화요일, 두 사람의 판사가 서로를 향해 소리쳤다. 알렉샨드르 지 모라에스는 맞은편 안드레 멘돈사에게 "당신은 이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정치 집단의 하인이다"라고 몰아붙였고, 질마르 멘데스가 끼어 "손가락질하지 마라, 장관! 존중을 보여라"고 꾸짖자 멘되스는 "존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 그동안 수많은 강연과 보고서가 쓰였지만, 이 장면만큼 생생하게 그 위기의 본질을 보여준 것은 드물다. 법원은 침묵 속에서 법을 말하는 곳인데, 브라질 최고법원은 그 자체가 선거 유세장이 되어버렸다. 겉으로 보기엔 두 판사 사이의 개인적 앙금 같은 이야기다. 모라에스는 2017년 우파 정권 시절 임명된 지주(持株)이지만, 2022년 선거에서 진 뒤 쿠데타를 모의한 것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로를 재판에서 유죄로 몰아세우며 좌파 진영의 상징이 됐다. 반대편 멘돈사는 볼소나로 정권이 임명한 유일한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판사로, 진보 진영에서는 실각한 전 대통령의 앞잡이로 본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겉핥기식 사건의 핵심은 따로 있다. 파산한 마스테르 은행을 둘러싼 수사다. 멘돈사가 자신을 수사하던 브라질 연방경찰 수뇌부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모라에스가 '직권 남용'이라며 멘돈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멘돈사는 그 메시지 기록을 공개하는 맞대응을 택했다. 대법원장 에드송 파신이 두 판사의 결정을 모두 '효력 정지'시키며 급한 불을 껐지만, 판사들이 서로를 법으로 공격하고 법으로 방어하는 이 구도는 이미 대법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여기서 일반인의 시선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이 싸움의 진짜 광고판은 생중계된 법정이 아니라,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10월 4일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여론조사(Datarfolha)상 룰라 현 대통령은 46%, 극우 플라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