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세계 뉴스 (오전)

1.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기각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6대 3으로 결정된 이번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정부의 법 해석이 대통령에게 "제약 없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가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 부과된 35% 관세에 영향을 미치며, 캐나다 무역장관 도미닉 르블랑은 이번 판결이 "캐나다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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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프스테인 파일 관련 유럽 책임자 처벌, 미국은 소극 대응

영국의 전 왕자 앤드루가 에프스테인 파일과 관련해 체포되면서 유럽과 미국의 대응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에프스테인 성범죄 사건과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길레인 맥스웰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 법무부 고위 관리는 "에프스테인 파일에서 기소할 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의원들이 더 많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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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 정착민,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사살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점령된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청년을 사살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정착민들이 마을을 공격하고 군대가 투입된 후 살인이 발생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에서 저지르는 행위가 "민족 청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은 24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사망하게 했으며, 이번 희생자는 2026년 첫 번째 정착민 사망 사건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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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젤렌스키 "돈바스에서 우군 철수 불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거부했다. 그는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 영토에서 철수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 장악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요구해왔다. 제네바에서 진행된 3자 협상에서 휴전 감시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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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사상 최대 예산 흑자 달성

영국이 1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흑자를 기록했다. 세수 증가와 경제 회복으로 인한 긍정적인 재정 지표로, 영국 노동당 정부에 반가운 소식이 되었다. 리브스 재무장관은 3월 봄 성명에서 이 성과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매 판매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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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사, 보잉 스타라이너 실패 "역사상 최악 중 하나" 평가

나사가 2024년 보잉 스타라이너 임무 실패를 "Type A" 사고로 분류했다. 이는 200만 달러 이상의 피해, 우주선 손실, 또는 사망 사고와 동급인 가장 심각한 등급이다. 나사의 새 국장 제러드 아이작맨은 보잉과 나사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리더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우주비행사 2명이 9개월 이상 우주에 머물게 된 사건으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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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아랄해, 카자흐스탄 복원 노력으로 물 1/3 회복

카자흐스탄의 적극적인 복원 노력으로 북아랄해가 물의 3분의 1을 되찾았다. 한때 지구상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는 1960년대 소련의 면화 재배로 인한 관개용수 전용으로 90%의 물을 잃었다. 2005년 카자흐스탄이 건설한 코카랄 댐과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로 북아랄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간 표면적 36% 증가, 물 부피 두 배 증가, 염도 절반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20종의 물고기가 다시 나타났으며, 연간 4천-5천 톤의 물고기를 1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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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국, 트럼프의 이란 공격용 RAF 기지 사용 거부

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을 위한 영국 공군 기지 사용 요청을 거부했다. 영국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 자국 기지가 미국의 공격적 군사 행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영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갈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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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 국방부, 유럽의 국산 무기 구매 추진에 강력 반대 로비

미 국방부가 유럽연합의 '유럽산 무기 구매(Buy European)'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은 유럽이 자국 무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무기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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