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위기…정부 "석유제품 수출 제한 강화 검토"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에 따른 석유 수급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지난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석유제품 수출 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소 3주간 중동발 원유 운반선의 국내 입항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카타르산 LNG 수입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 IMF "올해 글로벌 성장률 하향…유가 10% 오르면 GDP 0.2% 감소"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세계 경제 전망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0.4% 상승하고, 세계 GDP는 0.1~0.2%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3. 안전자산 금값 연일 급락…"투자자 현금화로 매도세"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금과 은 가격이 투자자들의 현금화로 인해 급락하고 있다. 국제 금 현물 종가는 온스당 4643.75달러로 마감했으며, 은 현물도 72.55달러를 기록했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 5400달러 선을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마진콜에 직면한 투자자들이 금과 은을 매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정부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만 19~34살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6만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은 5월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5.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 급증…국세청 "탈세 여부 전수조사"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그밖의 대출'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증가했다. 사업자대출 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에 해당하며, 탈세 혐의 확인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6.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 "AI 데이터세 도입 공감…추경은 취약계층 집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AI 확산에 대응한 데이터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데이터세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가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정 부분을 조세로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제도다. 그는 국민연금크레딧 사전 지급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7. 강남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4억원…"공시가의 1% 넘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전용면적 464.11㎡)은 올해 보유세가 4억168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은 325억7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의 약 1.28%를 보유세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나인원한남의 경우 보유세가 3억232만원으로 공시가격의 1.25%에 해당한다. 공시가격 상위권 5개 단지 중 4곳에서 보유세율이 1%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레버리지·인버스 ETP 투자 급증…"하루 새 60% 손실 가능"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을 활용한 단기 차익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ETP 시가총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5%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2월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수료자는 약 30만명으로 지난해 1년 전체 수료자를 넘어섰다.
9.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최대 56만원까지 혜택
지자체별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음식물처리기 구입비의 30~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남 영광군은 80%까지 환급해 주며 금액 기준 최대 56만원이다. 서울에서도 중구, 관악구 등 일부 구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예산이 한정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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