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한강벨트 임대업자 세무조사…2800억원 탈루 적발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 벨트 일대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 15곳에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 수입을 축소하거나 부당 경비를 과다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28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임대업자 A씨는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고가 아파트 8가구의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벌어들인 이자 소득 8억원가량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200여 가구를 보유한 B씨는 아파트 40여 가구의 임대 수입 8억원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비용 20여억원을 부당 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2.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착…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이란 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굳어지고 있습니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8원 오른 1515.7원에 거래를 마감했으며, 이는 전쟁 발발 이후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1.92달러까지 올라 100달러 선을 넘어섰고, 달러인덱스도 장중 100선을 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며 18조 6000억원어치를 매도한 것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한다면 1550원 선이 심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초과 전망…유가 급등 영향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가 반영된 3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다음달 2일 발표됩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0%를 기록했으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가 70%가량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3월 상승률은 2%를 훌쩍 넘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4월 1일부터 한국 국고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지수 편입으로 국내 시장에 오는 11월까지 약 520억~620억달러의 지수 추종 해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내년 800조 슈퍼예산…AI 전환에 집중 투입
2027년 정부 예산이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는 2년 만에 약 100조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정부는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 대응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재정 투입을 대폭 늘립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재량지출은 15% 절감하는 한편, 기초연금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의무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AI 예산은 올해 10조원에서 내년에는 14조~15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통합 지방정부에는 연 최대 5조원이 지원됩니다.
5.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미국·일본보다 기름값 상승률 낮아
중동 전쟁에도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률이 미국·일본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유소 소매가격 기준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8.2%로 미국 31.4%, 일본 16.7%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경유 가격 상승률도 14.7%로 미국 37.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방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하는 미국이나 가격변화 완화기금을 집행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석유 가격을 조정하며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은 이번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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