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의 생각] 법정이 소리치는 순간 — 브라질 대법원에서 벌어진 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수백만 가구에 생중계로 송출된 화요일, 두 사람의 판사가 서로를 향해 소리쳤다. 알렉샨드르 지 모라에스는 맞은편 안드레 멘돈사에게 "당신은 이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정치 집단의 하인이다"라고 몰아붙였고, 질마르 멘데스가 끼어 "손가락질하지 마라, 장관! 존중을 보여라"고 꾸짖자 멘되스는 "존중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받아내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해 그동안 수많은 강연과 보고서가 쓰였지만, 이 장면만큼 생생하게 그 위기의 본질을 보여준 것은 드물다. 법원은 침묵 속에서 법을 말하는 곳인데, 브라질 최고법원은 그 자체가 선거 유세장이 되어버렸다.

겉으로 보기엔 두 판사 사이의 개인적 앙금 같은 이야기다. 모라에스는 2017년 우파 정권 시절 임명된 지주(持株)이지만, 2022년 선거에서 진 뒤 쿠데타를 모의한 것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로를 재판에서 유죄로 몰아세우며 좌파 진영의 상징이 됐다. 반대편 멘돈사는 볼소나로 정권이 임명한 유일한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판사로, 진보 진영에서는 실각한 전 대통령의 앞잡이로 본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겉핥기식 사건의 핵심은 따로 있다. 파산한 마스테르 은행을 둘러싼 수사다. 멘돈사가 자신을 수사하던 브라질 연방경찰 수뇌부의 직무를 정지시키자, 모라에스가 '직권 남용'이라며 멘돈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멘돈사는 그 메시지 기록을 공개하는 맞대응을 택했다. 대법원장 에드송 파신이 두 판사의 결정을 모두 '효력 정지'시키며 급한 불을 껐지만, 판사들이 서로를 법으로 공격하고 법으로 방어하는 이 구도는 이미 대법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여기서 일반인의 시선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이 싸움의 진짜 광고판은 생중계된 법정이 아니라,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10월 4일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여론조사(Datarfolha)상 룰라 현 대통령은 46%, 극우 플라비오 볼소나로 상원의원은 44%로 나란히 달린다. 오차범위 안의 초접전인데, 양쪽 지지자들이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라에스는 '민주주의 수호자'로, 멘돈사는 '법원이 좌파 정권에 휘둘리는 것에 맞서는 보수 목소리'로 각자의 지지층에게 소비된다. 양측은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부분적 진실을 말하지만, 두 프레임이 공통으로 가리는 것도 있다. 그것은 여는 장면 그 자체가 이미 정당성의 잔을 깨뜨렸다는 사실이다. 어느 쪽이 선거에서 이기든, 그 '정당성의 상처'는 승자가 법원을 이용할 때마다 다시 도려질 것이다.

숫자의 함정도 짚어둘 만하다. 멘돈사의 메시지 공개는 겉으로 '반부패'의 그릇을 들이댔지만, 정작 그것은 부패한 은행 회장이 모라에스에게 조언을 구한 대화록일 뿐 그 조언이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는 못 된다. 반대로 모라에스의 '쿠데타 하인' 발언은 수사 근거일 수는 있어도 감정 호소의 색채가 짙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 브라질 법원이 지켜온 '정치적 중립'이라는 신화가 사실은 그토록 오래 유지돼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며, 그 기적이 이제 힘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판사는 본인도, 지지층도, 심지어 선거 결과에 따라 임명권자도 바뀌는 제도 속에서, '법이 정치가 되고 정치가 법이 되는' 악순환은 브라질만의 병이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의 취약점이다. 이번 사태의 진정한 파장은 10월 4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온다. 선거에 진 쪽의 지지자들이 '법원이 나를 이겼다'고 믿게 될 때, 그리고 다음 대법관 임명이 다시 한번 승리한 대통령의 정치적 상속자들을 배출할 때, 소리치는 법정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일상이 될 것이다.

법이 정치를 이기기 위해선 법이 정치를 떠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브라질 대법원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 믿음을 만든 사람들과 그 믿음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같은 지붕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이다. 생중계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판사들이 각자 집에 가 침묵 속에서 판결문을 읽을 때, 아마 그때가 진짜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