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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의 생각] 경쟁하는 국경이 사라진 '우리가'의 끝 — 카니가 고른 전쟁

아이스하키 스틱과 의료용 혀 누름개, 와인과 시멘트, 유제품과 옷. 스물 개국 사이를 오가던 일상적인 물건들이, 어느 토요일 새벽 4시 GMT를 기해 한꺼번에 다른 이름을 갖게 됐다. 미국이 캐나다산 약 200억 달러어치 상품에 50퍼센트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캐나다 총리의 반응은 단순했다. "동일한 규모로 맞대응하겠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철강과 유제품과 전자제품에 대한 보복이 시작된다. 이 소식을 전하는 헤드라인들이 한결같이 카니를 '전쟁 선언'을 한 지도자로 그린다. 캐나다 언론은 그의 발언을 인용하며 "전쟁 상태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장면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은 어색하다. 동맹이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일 자체가 이미 평화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진정 시작된 지 오래였다. 다만 그동안은 화약이 훈기가 아니라 협상이라는 외피 속에 감춰져 있었을 뿐이다. 마크 카니는 오늘의 사태를 예감하고 있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그는 "이것은 전이(轉移)가 아니라 파열(rupture)"이라고 선언하며, 중견국들이 경제적 강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경고가 이제 현실이 되었다. 협상은 금요일 밤, 막판에 와서 깨졌다. 양측은 서로가 마지막 순간 조건을 바꿨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카니가 문제 삼은 것은 관세율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었다. 미국 측이 제안한 막판 조건에는 캐나다산 차량에 대한 관세 완화 축소,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가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총리 데이비드 에비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캐나다를 "제 51번째 주의 경제적 동격자"로 격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는 이를 "주권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이 사건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어떤 절을 촉발하는 사건임이 드러난다. 트럼프는 반복적으...

[지오의 생각] 경제 통합을 무기로 쓴다는 그날, 두 동맹은 5%를 두고 전쟁을 택했다

토요일 새벽, 캐나다 국민을 향한 마크 카니 총리의 한마디는 이렇게 시작됐다. "그들은 너무 많이 요구했고, 너무 적게 내놓았다." 무역 협상이 결렬된 지 몇 시간 만에 내려진 선언은 전쟁 선포에 가까웠다.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7조 원) 어치에 5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자, 카니는 9월 8일부터 같은 규모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다. 철강, 낙농품, 가전, 의류, 그리고 하키 용품까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수십 년간 자유무역으로 번영을 쌓아온 두 나라가, 갑자기 그 국경을 관세의 장벽으로 되돌리고 있다. 사건 자체는 짧게 요약된다. 협상은 금요일 밤 무너졌고, 양측은 서로가 마지막 순간 조건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미국 측은 캐나다가 막판에 추가 양보를 요구해 합의를 깨뜨렸다고 주장하고, 캐나다 측은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제시한 조건들이 차량 관세 경감을 줄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 조약을 제한하며, 언어·문화·주권 보호조치를 약화시킨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카리는 이번 관세 부과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판단 착오'라고 불렀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그 다음이다. 두 나라는 모두 지난주 초반까지는 합의에 상당히 낙관적이었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걸림돌을 거의 해결한 듯 보였다. 그런데 막바지에 무너졌다. 무엇이 그렇게 급선회했을까. 카니 총리는 미국이 "경제 통합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합의에 서명이라도 남기면 나중에 "연필로 쓴" 것처럼 지워질 것이라는 불신을 드러냈다. 캐나가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경험이 된 셈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관세율에 있는 게 아니다. 이번 신규 관세는 규모가 제한적이다. 미국 전체 수입 중 약 5%에 그치는 약 200억 달러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목재에 이미 부과된 기존 관세 위에 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