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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의 생각] 고맙다는 사람, 바꾸자던 사람

지난주 토요일, 미국 백악관 앞 잔디밭.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도 이제 새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된 것 같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온 세상에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만두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런데 같은 주에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감사하다"고 했다. 러시아가 경유(자동차와 트럭에 넣는 기름)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물러나라는 사람, 다른 쪽에는 고맙다는 사람.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감각이 정상이다.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지난 9일 트럼프는 푸틴과 통화한 뒤 이렇게 발표했다. 러시아가 경유 30만 톤을 곧바로 보내고, 11월에 50만 톤, 그 뒤에 100만 톤, 정유시설(기름을 만드는 공장) 상태가 괜찮으면 300만 톤을 더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바로 그날 임시 허가를 내줬다. 러시아산 경유를 사고, 배로 옮기고,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까지 허용한다. 기한은 2027년 4월 7일까지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잘못한 나라에 경제적 벌을 주는 것)를 이 부분만 잠시 풀어준 셈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순서를 보면 원인이 보인다. 올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세계 석유제품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좁은 바닷길)이 사실상 막혔다. 기름이 전 세계적으로 귀해졌다. 미국 안에서 경유 가격은 한때 갤런당 6달러를 넘었고, 올해 들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간선거(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기름값은 유권자가 매일 주유소에서 눈으로 보는 숫자다. 여기서 트럼프가 만든 이야기가 나온다. "경유 값이 오르는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계속 때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만 때려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가 우크라이나에 이 요청을 여섯 번 했다고 ...

[지오의 생각] 러시아를 벌하는 법이 미국 지갑을 건드리는 이유

지난 금요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름이 길다.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대러시아·대이란 제재법’이다. 이름 속의 그레이엄은 지난 7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다. 이 법은 미국 의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거의 함께 손을 들어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86대 11, 하원에서는 262대 159였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큰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이 2년 넘게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꽤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은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법이 하려는 일은 이렇다. 러시아 대통령과 고위 인사, 러시아 은행, 러시아의 에너지와 무기 산업을 제재한다. 제재는 거래를 막는 벌이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는 최대 500%의 세금을 붙일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러시아의 원유(땅에서 뽑아 올리는 기름)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다섯 나라에 최대 100%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했다. 관세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다. 세금이 100% 붙으면 물건 값이 두 배가 된다. 그러면 아무도 그 물건을 사지 않는다. 그 다섯 나라 안에 중국과 인도가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러시아 기름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이 둘이기 때문이다. 법은 러시아를 직접 때리는 대신, 러시아 기름을 사주는 나라들을 때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이 러시아를 조인다”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런데 법문을 천천히 읽으면 이상한 구석이 하나 보인다. 법은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하고,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매길 수 있다’는 말은 ‘매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총은 장전됐지만, 방아쇠는 대통령 손에 있다. 미국 하원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