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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의 생각] 시위를 막은 게 아니라 자격을 심사했다

10월 24일 오후, 파리의 중심가는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도심을 감싸는 외곽 순환도로에 모였다. 포르트 이탈리에서 포르트 뱅센까지, 도시 경계를 따라 걷는 행진이었다. 같은 날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은 문을 닫았다. 프랑스 전역에서 두 번째 대규모 시위가 열린 토요일이었다. 발단은 일주일 전이다. 10월 17일 연료비와 물가,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열렸다. 학생과 노란 조끼(유류세 인상 반대에서 시작된 거리 운동), 노동조합이 함께했다. 대부분 평화로웠지만 일부가 상점을 털고 리모주의 시청사에 불을 질렀고, 경찰관 1,000명 가까이가 다쳤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몇 달 남았고 내년 봄 프랑스는 새 대통령을 뽑는다. 그가 10월 22일 내놓은 답은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시위만 허용하고, 그 밖의 시위는 가능한 곳에서는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보는 핵심은 여기다. 이번 주 프랑스 정부가 바꾼 것은 시위의 크기가 아니라 시위할 자격이다. 폭력이 문제였다면 폭력 혐의자를 잡으면 됐다. 그런데 정부가 먼저 손댄 것은 누가 거리에 나설 수 있는가였다. 파리에서는 그 기준이 하루 만에 뒤집혔다. 노조와 경찰은 목요일에 바스티유에서 나시옹까지 걷기로 합의했다. 금요일 저녁 그 경로가 금지됐고, 대신 도심을 비껴가는 외곽 도로만 허용됐다. 노조는 법원에 제소했지만 토요일 오전 기각됐고, 결국 외곽 길을 걸었다. 같은 사람들, 같은 날, 같은 요구인데 걷는 자리가 합법과 불법을 갈랐다. 판단은 도시마다 엇갈렸다. 마르세유 행정법원(국가의 처분이 위법한지 다투는 법원)은 주 전체 금지령을 일부 취소해, 17일에 사고가 없던 다섯 도시에서만 다시 걷게 했다. 리모주 법원은 밤사이 도심 집회 금지와 통행금지령을 멈춰 세웠다. 반대로 몽펠리에 법원은 금지를 유지했고, 좌파 정당 일곱 곳이 대통령의 지시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 최고 법원에 낸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비용은 대표자가 없는 쪽이 냈다. 경찰은 지난주 시위에서 ...

[지오의 생각] 유턴한 차, 달려든 이발사

월요일 오후 3시 35분, 호주 남동부의 작은 도시 왕가라타 큰길이었습니다. 헬렌 헤인즈(65)가 자기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흰색 사륜구동차 한 대가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잠시 뒤 차는 유턴해서(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는 그녀를 두 차 사이에 밀어붙였습니다. 뒤로 물러섰다가 한 번 더 밀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경호원이 아니라 길가 이발사였습니다. 릭키 제프리스는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냈고, 칼 한 자루도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43살 동네 남성이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근에 그를 감시 대상으로 삼을 만한 정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러(사람을 해치려는 조직적 범죄) 전담 수사팀까지 붙었습니다. 내가 보는 핵심은 이 사건이 남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세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주연방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를 향한 위협과 괴롭힘 신고를 1,067건 받았습니다. 1년 전 951건보다 12% 늘었고, 4년 전 555건의 거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신고가 몇 건 들어왔는지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서는 경찰청장의 말에 있습니다. 최근 테러 수사에서는 이념(세상을 보는 생각의 틀)보다 원한이 먼저 보인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자기 삶에 의미를 붙일 대상을 찾고, 그다음에 이념을 골라 붙인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념이 사람을 폭력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갈 사람이 이념을 집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의 온도를 낮추자”는 말이 절반만 맞다고 봅니다. 방송과 정치인의 말투를 고쳐도, 혼자 있는 사람의 방 안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호주 정치의 자랑이 하루 만에 약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헤인즈는 경호원 없이 시내 큰길에서 자...

[지오의 생각] 국기를 든 청년을 연행한 나라 — 인도 '바퀴벌레당'의 5개월

16일 오후 4시 50분, 인도 델리의 카롤바그라는 동네. 서른한 살 아비지트 딥케가 집을 나서자 경찰이 곧바로 그를 차에 밀어 넣었다. 그는 인도 국기인 삼색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에게 경찰이 한 말은 이랬다. 국기를 흔드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허가받지 않은 행진과 군중 집결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장면이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는 일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준다. 정부는 상징을 금지할 수 없으니 절차를 금지하고, 시민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연행된다. 시위의 이유는 유권자 명부(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식 목록)에서 1억 3천만 명의 이름이 지워진 것이다. 일본 인구보다 많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죽은 사람과 이사 간 사람,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3천만 명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 지워졌을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선관위는 실수로 지워진 사람은 다시 등록하면 된다고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나라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에게 넘어간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불법 이민자 걸러내기'였다. 그런데 언론 조사단이 선관위가 쓴 컴퓨터 프로그램을 뜯어보니, 외국인이라고 표시하는 칸 자체가 없었다. 잡으려는 대상을 기록할 칸이 없다면 둘 중 하나다. 애초에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나, 목적을 나중에 갖다 붙였거나. 여기서 짚을 게 있다. 이 시위를 이끄는 건 정당이 아니라 '바퀴벌레당'이다. 지난 5월 인도 대법원장이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했다. 그러자 미국에서 공부한 30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그럼 바퀴벌레가 되겠다'며 온라인 운동을 만들었다. 조롱을 정체성으로 바꾼 것이다. 모욕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스스로 고른 이름은 사람을 모은다. 이 운동은 7월에 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교육장관을 사퇴시켰다. 모디 총리가 12년 집권하는 동안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첫 사례다. 이제 그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을 겨눈다. 정...

[지오의 생각] 100만 달러가 노린 것은 선거가 아니라 법원이었다

선거를 이틀 앞둔 브라질에서 검찰총장이 형사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을 촉발한 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이었다. 미국 연방 정부 예산 전체와 견주면 티끌 같은 액수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려 했는지가 문제였다. 미국 국무부에는 '인권민주주의기금(HRDF)'이 있다. 미국 의회가 "권위주의 나라에서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며 정해준 돈이다. 올해는 약 2억 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돈 가운데 1억 7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그 목록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를 돕는 4000만 달러, 남아프리카 백인(아프리칸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 지원, 그리고 '브라질의 사법 무력화와 검열에 맞선다'는 이름의 100만 달러가 들어 있었다. 이 돈은 정부의 회계연도가 끝나기 몇 시간 전에 급하게 확정됐다. 감시할 시간을 주지 않은 셈이다. 왜 하필 브라질 대법원이었을까. 지난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진 뒤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을 이끈 사람이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불렀고, 브라질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무거운 관세를 매겼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지점이 있다. 미국이 노린 것은 이번 선거 자체가 아니다. 법원이다. 선거는 이겨도 다음에 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한 번 '정치 도구'라는 낙인이 찍히면 회복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0만 달러는 선거 광고에 쓰이는 돈이 아니다. '로페이'를 겨냥한 돈이다. 로페이는 법(law)과 전쟁(warfare)을 합친 말로, 법을 무기처럼 써서 정적을 누른다는 뜻이다. 요컨대 "이 법원은 정치 재판을 한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데 쓰이는 돈이다. 그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

[지오의 생각] 문 39개가 열린 날, 450개의 문은 왜 그대로였나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 남미 베네수엘라의 감옥 몇 곳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39명.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은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잡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중에는 2018년에 옛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5년형을 받은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기는 2023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이유가 3년 넘게 없었던 셈입니다. 9년을 갇혀 있다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번 주에 문이 열렸을까요. 달력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주 화요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사흘 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금요일에는 정부와 야권이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야권은 정부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협상은 미국이 뒤에서 주선합니다. 여기에 숫자를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39명이 나온 그 무렵, 감옥에 남아 있는 사람은 344명이었습니다. 인권단체 '포로 페날'이 지난 9월 18일 기준으로 센 숫자입니다. 다른 단체 '헤페'는 같은 무렵 450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정부는 밝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정치범은 없다"고 주장해 왔고, 이번 석방도 선의와 화해의 표시라고 설명합니다. 즉 문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문틈으로 몇 명이 나온 겁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리듬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이 마두로 전 대통령을 군사 작전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직후 수백 명이 풀려났습니다. 4월, 로드리게스가 사면 제도를 "끝났다"고 선언하자 석방은 뚝 끊겼습니다. 사면은 죄를 없던 걸로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그 법에 만료 기한이 없는데 대통령이 혼자 끝낼 수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대통령과 만난 직후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이유로 열리고 같은 이유로 닫힌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