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의 생각] 조사 대신 소송 — 전화번호 한 줄의 무게
이스라엘 텔아비브 법원에 수요일 아침 134쪽짜리 고소장이 접수됐다. 낸 사람은 로넨 바르, 2023년 10월 7일 당시 이스라엘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한국의 국가정보원 격)를 이끌던 인물이다. 상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다. 요구액은 300만 셰켈(우리 돈 약 13억원)이고, 이유는 자기가 2023년 10월 7일 참사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사실 하나는 이상할 만큼 작다. 네타냐후는 그날 아침 바르가 자기를 깨우지 않았다고 했고, 바르는 총리 직통번호를 몰라 참모에게 알렸다고 맞섰다. 네타냐후의 반박은 이랬다. 직통 전화가 있었는데 왜 즉시 부르지 않았느냐, 그 한 통이었으면 몇 명을 살렸겠느냐는 것이다. 1,200명이 숨지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간 날의 책임을 두고, 지금 오가는 것은 11분의 시각 차이와 전화번호 하나다. 여기서 짚을 게 있다. 이 나라는 참사 뒤 3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국가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사 기구다. 네타냐후와 여당은 계속 반대해 왔다. 여당이 위원을 고르는 대체 조사안으로 버티다가 의회가 문을 닫으면서 법안도 끝내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조사위 구성을 원한 국민이 74%였다. 그래도 제도는 움직이지 않았고, 진실을 밝히는 통로는 법정으로 갔다. 바르는 국가 조사위가 없으니 법원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내가 보는 문제는 여기다. 국가가 자기 실수를 조사하는 일을 개인 간 소송에 넘겼다. 법정은 진상조사위가 아니다.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의 이야기만 다투는 자리다. 1,200명의 죽음이 두 사람의 명예를 재는 저울 위에 올라간다. 바르가 요구한 것도 전체 진실은 아니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 기록의 공개다. 국가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골라 내놓는 진실이다. 양쪽 모두 이 재판을 정치 무대로 쓴다. 총선이 13일 앞이다. 리쿠드당은 이번 폭로 물결을 좌파 정권을 세우려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