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의 생각] 프랑스의 불은 예산표에서 시작됐다
143년 된 시청이 불탔다. 프랑스 중남부 소도시 리모주의 시청사다.
10월 17일 밤, 프랑스 전역에서 55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노동총연맹은 80만 명이라 했다.
체포된 사람은 2,400명이다. 부상한 경찰과 헌병은 1,000명이고, 피해를 본 매장은 1,500곳이다.
다음 날 마크롱 대통령은 "분노와 수치심"을 말했다. 나는 그 연설에서 다른 숫자를 봤다.
프랑스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 예산안을 보면, 빚 이자로 740억 유로가 나간다. 학교에 쓰는 돈은 650억 유로다.
국방비 630억 유로보다 많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이 과거에 빌린 돈의 값이 되는 셈이다.
이자(빌린 돈에 붙는 값)는 아무도 쓸 수 없는 돈이다. 교실도 교사도 되지 않고 빌려준 사람에게 간다.
빚은 이미 나라 경제 규모의 119%다. 194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540억 유로를 줄이겠다고 했다. 교육 예산은 1.7% 늘었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
올해 프랑스는 교사 2만 5,000명을 뽑으려 했고 2만 4,351명을 채웠다. 나머지 자리는 빈 교실로 남았다.
회계감사원은 중학교 수업의 10분의 1이 교사 부족으로 사라진다고 본다. 그 빈자리에 학생들이 섰다.
시위는 지난달 고등학생들이 교사 부족을 항의하며 학교를 막으면서 시작됐다. 노동자와 시민이 합류하자 기름값과 생활비 문제로 번졌다.
여기서 짚을 게 있다. 이 사태를 '퍼주기 중독'이라고 부르는 시선이 있다.
한국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청년들 분노가 삼킨 프랑스, 퍼주기 중독 한국의 미래다"라고 썼다.
절반은 맞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많이 퍼줬다. 다만 받은 사람이 청년이 아니다.
돈은 연금과 이자로 갔다. 청년은 그 뒤에 남은 교실에서 담임 없이 수업을 받는다.
프랑스에서 연금은 손대기 가장 어려운 지출이다. 2023년 정부가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다 몇 달간 시위를 맞았다.
거리는 연금 삭감도, 교육 삭감도 막는다. 그 사이에 이자만 불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오를 품은 이민자" 탓이라 했고, 르펜은 "극좌의 선동"이라 했다. 멜랑숑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 맞섰다.
모두 프랑스를 자기 정치의 재료로 쓴다. 정작 시위대의 첫 요구였던 담임 교사와 기름값은 어느 쪽 이야기에도 없다.
기름값은 파리가 만든 게 아니다. 유럽 경유(트럭과 농기계가 쓰는 기름) 평균가는 1리터에 2.24유로다.
중동 전쟁 전에는 1.59유로였다. 프랑스 주유소는 2.37유로를 받았다.
대선은 6개월 뒤다. 르펜과 멜랑숑이 결선에 오를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다.
한 분석가는 이 소요가 "모두 마린 르펜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분노는 기존 권력에만 불리하지 않다.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다. 이 나라 금리가 흔들리면 유럽 전체가 흔들린다.
마크롱은 가담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시장과 지방 책임자에게 집회를 금지할 권한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값은 이미 치러지고 있다. 담임 없는 교실에서, 이자로 빠져나간 예산에서.
거리의 불은 진압으로 꺼진다. 예산표의 불은 숫자를 바꿔야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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