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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의 생각] 벽이 아니라 문이었다 — 그레이엄법을 끈 서명 하나

지난 16일 밤, 백악관에서 서명 하나가 이뤄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잘못한 나라에 벌을 주는 조치)를 상당 부분 면제하는 행정명령(대통령이 혼자 내리는 명령)에 사인했다. 시점이 절묘하다. 이 제재는 이틀 뒤인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마지막 이틀을 남기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가 푸틴에게 굴복했다는 게 아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겨눠 만든 제재가 애초에 벽이 아니라 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 달려 있었다. 법은 미국 상원에서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통과했는데, 대통령에게 '면제할 권한'까지 함께 쥐여줬다. 트럼프는 지난달 그 법에 직접 서명했고, 한 달 만에 그 법을 껐다. 놀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세게 매기라고 만들면서 안 매길 권리도 같이 준 법이었으니까. 꺼진 범위는 작지 않다. 러시아산 기름을 사는 중국·인도·튀르키예에 최고 100% 관세(다른 나라 물건에 붙는 세금)를 매기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중국·인도를 겨눌 압박 카드까지 스스로 내려놨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은행, 제재를 피해 몰래 기름을 나르는 '그림자 선단'을 겨눈 조치도 함께 멈췄다. 비판은 야당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은 "무책임을 넘어선 처사"라고 했고, 존 코닌 의원은 "린지는 경악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법의 이름은 지난 7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그레이엄법'이다.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대러 강경파였던 사람이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이미 없어서, 자기 이름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왜 껐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경유(트럭과 배가 쓰는 기름)다. 미국 경유값은 지난달 말 갤런당 6.53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었다.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올랐고, 트럭과 농기계와 배가 모두 이 기름으로 움직인다. 원인은 러시아가 아니다. 지난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