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의 생각] 기본값을 쥔 쪽이 사진첩을 갖는다

페이스북 앱을 열면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이 게시물 아이디어로 떠오른다. 사진을 고르지 않아도 앱이 먼저 골라 보여주는 기능이다.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지난 14일 메타에 8억 500만 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앱이 사진첩을 읽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사진첩 주인은 안드로이드 사용자 2천만 명이다.

당국은 벌금이 메타의 전 세계 매출에서 0.47%라고 밝혔다. 2천만 명의 사진첩을 세 해 가까이 읽은 값이 장부 한 줄로 정리된 셈이다. 그 한 줄은 이미 벌어진 일의 값이고, 앞으로 읽을지 말지는 설정 화면의 기본값이 정한다.

위반은 권한 창 하나에서 시작됐다. 앱은 사진과 동영상, 찍은 장소와 시각까지 열어 달라고 하면서 창에는 "다른 기능을 켜기"라고만 적었다. 기능은 처음부터 켜져 있었고, 사용자는 무엇을 허락했는지 몰랐다.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의한 것처럼 만든 것이다.

당국이 두 달 안에 하라고 한 것도 기본값이다. 기능별로 따로 동의를 받고, 기본은 꺼진 상태로 두고, 이미 허락한 사람에게도 다시 물어라. 회사가 기본값으로 얻은 것을 규제가 기본값으로 되돌리라고 하는 셈이다. 이 나라 법이 사진이 새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도 접근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처방이다.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결정문에 위반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사람과 이미 허락한 사람에게는 그 기한까지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번 결정은 사진을 AI 학습에 썼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사진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새 기능은 따로 조사한다.

설정 화면의 한 칸이 이 사건의 결론이다. 그 칸이 켜진 채로 시작하는 동안 벌금은 사진값을 매길 뿐이고, 사진은 이미 읽힌 채로 남는다.